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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9회 손해평가사 기출문제 해설 (제2과목 :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023년 제9회 손해평가사 기출문제 해설 (제2과목 : 농어업재해보험법령)

지은이 : 우슬초
출간일 : 2024-07-23
판매가 : 2,000원
포멧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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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학문적인 연구를 하기보다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시험은 과락 40점을 면하고 평균 60점을 얻으면 합격합니다. 100점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공부를 하다 보면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의 체계와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의 체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두꺼운 기본서를 다 알려면 머리가 터져버릴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서의 내용을 다 알아도 불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서의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험에 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한다면 적은 노력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2023년도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지문 하나하나마다 해당 법률 등의 근거를 들어 상세하게 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10P 크기로, 보충설명은 9P 크기로 표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차

26. 용어의 정의
27. 농업재해보험심의회
28. 재해보험
29. 보험료율의 산정
30.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31. 손해평가사의 시험
32.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사유
33. 재해보험사업
34. 재보험 약정에 포함되는 사항
35. 과태료 부과 대상
36.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37. 보험사업의 관리
38. 손해평가반의 구성
39. 손해평가인
40. 농업재해보험의 종류
41. 손해평가인의 업무
42.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사유
43. 교차손해평가
44. 손해평가결과 검증
45.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
46. 특정위험방식 상품(인삼)
47. 과실손해보장 보험금 산정 시 피해율
48. 가축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49. 농작물의 보험가액 산정
5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책리뷰

26.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업재해”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해ㆍ조수해(鳥獸害)ㆍ질병 또는 화재를 말한다.

②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③ “보험금”이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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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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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재해”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해ㆍ조수해(鳥獸害)ㆍ질병 또는 화재를 말한다. (○)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재해”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해ㆍ조수해(鳥獸害)ㆍ질병 또는 화재(이하 “농업재해”라 한다)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질병 또는 화재(이하 “어업재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③ “보험금”이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보험금”이란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 용어의 정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재해”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해ㆍ조수해(鳥獸害)ㆍ질병 또는 화재(이하 “농업재해”라 한다)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질병 또는 화재(이하 “어업재해”라 한다)를 말한다.

2.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4.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보험금”이란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시범사업”이란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이하 “재해보험사업”이라 한다)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사업을 말한다.

저자소개

저서

<손해평가사>
2023년 제9회 손해평가사 기출문제 해설 (제1과목 : 상법 보험편)
2023년 제9회 손해평가사 기출문제 해설 (제2과목 :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023년 제9회 손해평가사 기출문제 해설 (제3과목 : 농학개론)

<민법>
최근 각종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민법총칙(제1권)
최근 각종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민법총칙(제2권)
최근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물권법
최근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채권법
각종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민법총칙 사례형 문제
각종 자격시험 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사항 요약
각종자격시험 최신 기출 민법 판례(민사특별법 포함)
민법 예상지문 (2024)
민법 법률용어들